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1. 26.(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10.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19.10.28.

라. 상정일자: 2019.11.26.(제25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교통국장 조동희

○ 검토보고: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화물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제1호)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개별화물자동차”에서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확대(안 제2조 제2호)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 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2019. 7. 1일자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중 안제2조제1호는“개별화물자동차”를“개인화물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제2조제2호는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한 것으로

○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 범위에 맞게 용어를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업종개편(2019.7.1.시행)

< 기 존 >                                  < 현 행 >

대수 톤수	1대	2대 이상	⇒	1대	20대 이상
1톤 이하	용달			개인	일반
1 ~ 5톤	개별
5톤 이상		일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 1〕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다만, 업종개편에 따라 2019.7.1. 이전에는 2대 이상의 화물차가 있는 경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였으나, 법령개정 이후에는 20대 미만인 2대에서 19대를 보유할 경우 개인 및 일반 운송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위원 >

○ 개별화물이나 개인화물 차이는 무엇인지?

⇒(교통국장) 개별화물은 1~5톤 이하 1대 소유자를 개별사업자로 개정 전에 언급한 것이고 현행에서는 개별사업자를 삭제하고 개인, 일반으로 이분화 하는 것임.

○ 조례 개정 취지는?

⇒(교통국장) 기존의 운영 시 문제점을 법 차원에서 정비함.

○ 개별화물 가지고 영업용으로 썼던 사람이 차량 1~5대까지 면제를 받았는지?

⇒(교통국장) 톤수에 따라 달라지고 1대만 면제 받음.

○ 면제 받은 차들은 어디에 주차하는지?

⇒(교통국장) 자체적으로 집 주위에서 관리함.

○ 영업용 개별화물이 아파트에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국장) 1.5톤 이하는 가능함.

○ 개정이 되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차량 수가 늘어나는지?

⇒(교통국장) 비슷함.

○ 면제 차량 수는 변화가 없어 수요에 맞게 차고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어 문제가 있으니 화물차고지 확보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교통국장) 시차원에서 화물차고지 확보에 신경 쓰겠음.

< 고존수 위원 >

○ 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특수자동차는 일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통국장)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음.

< 안병배 위원 >

○ 3.5톤의 특수자동차 몇 대인지?

⇒(교통국장)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368대임.

○ 차고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백종빈 위원 >

○ 20대 미만, 3.5톤 이하 특수차량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택시화물과장) 법인 경우는 이전 법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로 가지고 있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2~19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 공백이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특수차량의 경우 368대로 적은 편으로 풀어주는 것으로 판단됨.

○ 아무리 적다고 해도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

⇒(택시화물과장)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게 문제가 될 경우 개선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화물주차장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최대적재량”을 “최대 적재량”으로 하며 “개별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 별표 -------------------- --------------------------. 1. 최대 적재량 ------------- ---------- 개인화물자동차 - -------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